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…30만호 주택공급 기대감, 투자 포인트는?

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

 

최근 국방부가 약 400만㎡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,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
서울공항 동편을 비롯해 강남, 송파,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되면서, 정부의 30만호 주택공급 계획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 

|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, 어디까지 풀렸나?

국방부는 2025년 9월 30일, 서울·경기·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㎡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습니다.
특히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㎡가 포함되면서,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 숨통이 트였습니다.

• 서울: 강남구, 송파구, 중랑구, 강동구, 광진구
• 경기: 성남시, 용인시
• 인천: 김포시, 강화군 등

| 30만호 주택공급, 현실화 될까?

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추진 중이며,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해당 계획의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• ✅ 공공택지 + 민간정비 + 규제 완화 → 주택공급 속도전
• ✅ 고도 제한 해제 → 용적률 상승 → 사업성 개선
• ✅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 → 1~2년 내 분양 가능성

👉 30만호 주택공급 정책 자세히 보기

 

| 투자 포인트: 어디를 주목할 것인가?

1. 성남시 야탑·이매동 일대 – 서울공항 인접 지역. 고도 제한 완화로 정비사업 유망.
2. 송파구 장지·문정동 – 위례신도시와의 연결성 부각. 트램, 광역도로 계획 호재.
3. 강동·광진구 노후 재건축 지역 – 고도제한 해소로 사업성 급상승 예상

 

 | 지금이 시장 판도 바뀌는 시점

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, 수도권 주택공급 지형을 바꿀 결정적인 이슈입니다.
📌 앞으로 2~3년, 이 변화의 수혜를 누릴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부동산 성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.

사진출처: 국방부